"대학은 재단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비리재단 복귀를 반대합니다!" 

비리재단복귀 반대, 교육의 공공성을 위한 전국 총학생회장단 공동성명

얼마 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상지대 김문기 비리재단의 손을 들어준 이후 임시이사진 체제에서 재단 정상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전국 20여개 대학의 구성원들은 비리재단 복귀가 확산될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선대와 영남대, 세종대에서 사실상 비리재단의 복귀가 이루어졌고, 대구대와 덕성여대, 동덕여대 등의 대학에서도 임시이사진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구재단 복귀의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80, 90년대 많은 사학 재단들이 입시비리, 공금횡령 등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대학을 자신의 재산증식의 수단,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러한 사학재단의 비리행각이 드러나고 이들이 대학에서 쫓겨나기까지 학생, 교수, 직원 등 대학 구성원들은 숱한 고통을 겪고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비리재단 세력들은 대학에서 쫓겨나고 법적 처벌까지 받고 난 후에도 끊임없이 대학으로의 복귀를 노려왔고, 결국 교과부 산하 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줄줄이 대학으로의 화려한 복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대학가를 신음케 했던 사학 분쟁 정국의 제 2라운드가 펼쳐지게 된 셈입니다. 

대학 교육의 원칙은 뒷전이고 돈에만 눈이 어두워 비리행각을 일삼다 구성원들에 의해 쫓겨났던 세력에게 다시금 대학의 운영을 책임지게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학생들이 땀과 눈물로 쟁취한 교육의 공공성과 대학의 민주화를 짓밟는 것입니다. 이들의 복귀는 부패한 세력에게 교육을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적 상식에 비추어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교과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학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비리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영권 복귀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여금 입학 비리’와 같은 것은 심각한 흠결이 아니라 단순한 학사운영상의 비리에 불과하다고까지 언급하였습니다. 학생 1인당 1억원씩의 돈을 받아 부정입학을 시키고, 이렇게 모은 수십억의 돈으로 개인 소유의 땅을 사들였던 비리 세력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일 수 있습니까. 

‘교육의 공공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되며 ‘사학재단의 소유권 보장’과 대등하게 놓일 수 없는 교육의 대원칙입니다. 우리는 비리세력에 맞서 싸우고 있는 상지대를 비롯한 전국 각 대학 학생들의 정의로운 행동에 지지와 응원을 뜻을 함께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의 대학생들과 다같이 힘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공동성명 참여 전국 학교 총학생회장 명단 

경희대 총학생회장 유승현, 광운대 총학생회장 유승재, 덕성여대 총학생회장 남영아, 동국대 총학생회장 박인우, 동덕여대 총학생회장 최유미, 성균관대 사범대학 학생회장 송효인, 성신여대 총학생회장 정진경, 숙명여대 총학생회장 강보람, 숭실대 총학생회장 유재준, 시립대 총학생회장 류한우,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정윤지, 중앙대 총학생회장 임지혜, 한국외대 총학생회장 이근웅, 한양대 교육대책위, 경희대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장 구승민, 수원여대 총학생회장 구하리, 아주대 동아리연합회장 이기웅, 인하대 총학생회장 김기홍, 중앙대 예술대 학생회장 전유상, 한신대 총학생회장 김성현, 고려대 세종캠퍼스 총학생회장 김형준, 공주교대 총학생회장 이다래, 교원대 총학생회장 서정호, 경일대 공과대학 학생회장 정진기, 대구교대 총학생회장 최성준, 대구대 총학생회장 하석수, 영남대 총학생회장 박성곤, 부산교대 총학생회장 이은정, 부산대 총학생회장 강성민, 울산대 총학생회장 박인경, 전남대 총학생회장 김유리, 조선대 중앙운영위원회, 상지대 총학생회장 이병석, 한중대 총학생회장 김효준, 한림대 총학생회장 김정석, 한라대 공과대학회장 장지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