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문제는 사학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범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본래의 임무를 망각하고 사학비리를 공공연히 옹호하고 사학비리집단에 면죄부를 발급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외려 사학비리 창궐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분위는 사학비리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의 정상화를 심의하는 정부기구인데 이 정상화라는 것이 과거 사학비리로 쫓겨났던 주범들에게 다시 학교를 되돌려주어 사학을 비리의 온상으로 만드는 일이다. 그 결과 임시이사 체제하에서 지난날의 사학비리 오명을 벗고 안정을 되찾아 건실하게 운영되면서 발전을 거듭하던 수많은 사학들이 다시금 분규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퇴행적인 상황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분위가 정상화라는 미명 아래 비리재단의 복귀를 조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과정을 수수방관하는 교과부 역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사분위는 교과부의 소속 기구이며 사분위의 심의는 교과부 장관에 의해서만 실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교과부 장관은 사분위 심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 장관은 수많은 대학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재심도 요청하지 않았다.

(후략: 전체 글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따라가세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062125215&code=9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