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분위원? 비리재단?
제목만 보면 잘 이해가 안되시죠?
사분위원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을 가리킵니다. 사분위원은 대통령이 추천하는 3인,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5인, 이렇게 11인으로 구성됩니다. 사분위는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 산하의 '독립적' 국가위원회인데요. 하지만 대단히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위 사립학교법 규정(법 24의2에서 4까지)에 규정된 바 사분위의 심의, 의결에 대해 절차적 독립성을 강하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분위의 결정은 관할청(교육부)에서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교육부 장관의 재심청구권을 부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도 재심을 통해 '이상한'(?) 결정을 하면 이를 다시 재심할 수 있는 권한은 교육부장관에게 없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권한은 막강하지만 책임은 없는 이상한 조직이죠.

상지대 문제와 관련해선 이명박 정부 들어서 새롭게 교체된 사분위원의 성격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공공성 보다는 사립학교가 이사장(재단)의 '사유재산'이라는 관점을 강조하는 위원들의 면면 때문인데요.

동영상 내용 요약.
상지영서대 강영태 교수의 양심선언인데요. 평소 친분이 있는 강민구 사분위원(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 자신에게 과거 비리재단의 대명사이자 사분위 결정에 의해 다시 상지대학을 합법적으로 '접수'하려고 하는 김문기 측 인사를 보내 회유하려 했다는 내용입니다. 즉, 강민구 사분위원이 과거 비리재단의 대명사 김문기 측과 연계를 맺고 있다는 강한 의혹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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