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사태 개요 : 사학 비리의 망령이 돌아온다

공지사항

정부 여당과 야당, 언론, 그리고 블로거들께 요청합니다. 4대강으로 국토 망치는 MB정부가 이젠 사학 비리라는 오래된 망령을 되살리려 합니다. 실형까지 선고받은, 당시 여당(민자당)에서도 퇴출당한 사학비리의 대명사 김문기가 다시 상지학원을 '재접수'하려 합니다. 

그저 '상지대학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상지대학교가 무너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비리 사학이라는 망령들이 여기저기서 살아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친구,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 돌아갑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아이들, 그러니 우리 자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부 여당의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합니다.
YS 정부도 퇴출한 비리사학을 되살리려고 하는 건가요? 더불어 야당의 존재이유를 확인해주십시오. 4대강문제 만큼,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만큼 막중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게도 당부드립니다.
민족지를 정론지를 표방하시는 언론이라면 이 중대한 문제를 간과해선 안됩니다.

끝으로 블로거들께 요청합니다.
기성언론이 침묵한다면 우리들, 블로거들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미디어임을 증명하고, 우리가 믿는 진실을 실현시켜 봅시다. 아니 최소한의 상식을 우리가 힘을 모아 지켜내봅시다. 단 한줄이라도 당신의 목소리를 보태주십시오.



상지대 사태 개요


구 재단 이사장 김문기는 누구?
상지대 구 재단 이사장인 김문기는 군사정권의 비호 아래 상지대학교를 강압적으로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교수채용비리, 부정편입학 등 부패와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1993년 김영삼 정부에서는 당시 사학비리 사정 1호로 김문기를 지목, 이사진의 임명을 원인 무효 시켰습니다. 이사장이었던 김문기는 구속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1년 6월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는 사학관련 재판에서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비리와 불법의 정도를 말해준다 하겠습니다. 상지대 구재단이 저지른 비리 규모와 그 심각성은 당시 김문기가 3선 여당(민자당) 국회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여당조차 그를 비호할 수 없었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짐작 가능합니다.

김문기 반대! 300일 넘는 천막농성을 벌이는 상지대학교



김문기 비리이사진이 물러간 17년 동안의 상지대 : 중부권의 명문사학으로 발돋음  
김문기가 사법부의 단죄를 받고 교육계에서 퇴출 당한 상지대학교는 모든 구성원의 노력과 열정으로 학교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상지 교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봉급에서 10%를 떼어 '학교 발전기금'으로 적립했습니다. 92년 당시 7%에 불과했던 장학금 혜택 학생의 비율은 2008년에는 약 38%로 신장되었습니다. 지금 상지대학교는 명실상부 중부권의 명문사학으로 발돋음 했습니다. 그런데 그 17년 싸움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학생들을 위해서입니까? 교수들과 교직원들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구재단을 위해서입니까?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뭐하는 곳?
이후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2007년)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분위가 정이사에 관한 선임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2기 사분위는 '사학'을 사회적인 공공재로 보지 않고, 이사장의 '사유재산'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2007년 출범한 사분위의 인적 구성(각 위원임기 2년)이 이명박 정권 들어 보수에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이에 각족 비리로 퇴출된 기존 비리 이사장 집단들이 다시 사학경영에 참여하고, 사학을 다시 지배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었습니다.

지난 4월 29일 사분위는 구 재단을 사실상 복귀시키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재단 추천 이사를 정이사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상지대를 다시 옛재단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소위 '5:2:2' 결정. 구재단 추천 이사 5인, 현학교운영주체 주체 2인, 교과부 추천 2인).

다시 싸움을 시작하다
이에 상지대 구성원들이 사분위 결정의 위법부당성을 지적하며 교과부 장관의 재심을 요구했으나, 교과부측에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기만적인 청문만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6월 29일 청문에서 김문기의 비리, 도덕성, 학교경영역량 등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분위는 청문결과와 관계없이 7월 30일 최종처분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과부 장관은 김문기 복귀 및 사분위 결정의 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7월 21 최종처분을 수용할 방침임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결국 7월 30일 최종처분을 수용할 방침임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결국 7월 30일 구재단(김문기 이사장) 복귀로 요약할 수 있는 사분위 주요 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단과대회장단



함께 싸워야 합니다, 우리 일입니다!
이는 지난 17년에 걸친 상지대 정상화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사학 비리의 장본인인 비리 이사장에게 학교를 다시 넘기려는 시도를 저지해야 합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반역사적인 작태를 막아야 합니다. 분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학교가 무너지려고 합니다. 상지대가 무너지면 다른 비리 사학들도 되살아날 것이 뻔해 보입니다. 우리는 7월 30일 사분위 최종처분을 막아내고 상지대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은 상지대를 지켜내는 일일 뿐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학생들, 우리의 교육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함께 손을 잡아 막아내야 합니다. 우리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도웁시다! 연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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